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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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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탁법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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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일종합
1
광장
1
한울
1
지성
1
정평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표
1
박미혜
1
김인만
1
박헌기
1
김명환
1
노병준
1
문영극
1
김현채
1
권광중
1
김계선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5 선고 2007나16139 판결
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(공탁금 출급 청구권)[국승]
법인세
공탁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5나74865 판결
[주권인도][미간행]
주권인도
공탁법
공탁사무처리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상법
상호저축은행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15 선고 2006가단384053 판결
공탁금출급권자 확인[국패]
국세징수법
공탁법
국세기본법
2006년
4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6.12.28 선고 2005가합869 판결
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[국승]
국세징수법
공탁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5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나20704,2006나20711(병합) 판결
[소유권확인·공탁물수령권자확인][미간행]
소유권확인
공탁물수령권자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탁법
공탁사무처리규칙
2004년
6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17. 선고 2004가합603 판결
[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20]
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
공탁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999년
7. 대법원 1999. 11. 30. 자 99마4239 결정
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1.15.(98),138]
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공탁법
공탁사무처리규칙
8. 대법원 1999. 1. 8. 자 98마363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공1999.3.15.(78),428]
집행에관한이의
공탁법
국세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1995년
9. 대법원 1995. 7. 20. 자 95마190 결정
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95.9.1.(999),2934]
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공탁법
민법
1993년
10. 대법원 1993. 12. 15. 자 93마1470 결정
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][공1994.2.15.(962).2.15.(962),473]
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
공탁법
공탁사무처리규칙
1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1다39429 판결
[공탁금지급][공1993.9.15.(952),2230]
공탁금지급
공탁법
민사소송법
1992년
1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13011 판결
[공탁금회수][공1992.10.1.(929),2644]
공탁금회수
공탁법
민사소송법
13. 서울민사지법 1992. 7. 22. 선고 91가단74734, 92가단2651 판결 : 확정
[토지수용금청구사건][하집1992(2),369]
토지수용금청구사건
공탁법
민사소송법
하천법
하천법시행령
1991년
14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다15447 판결
[양수금][집39(3)민,202;공1991.9.1.(903),2157]
양수금
공탁법
민사소송법
15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. 5. 9. 선고 89가합5837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[공탁금회수][하집1991(2),166]
공탁금회수
공탁법
민사소송법
16. 인천지법 1991. 3. 29. 선고 90나294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91(1),196]
전부금청구사건
공탁법
민사소송법
1990년
17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1121 판결
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17;공1990.7.15.(876),1338]
부당이득금
공탁법
민법
1989년
18. 대법원 1989. 12. 1. 자 89마821 결정
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3.1(867),449]
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공탁법
토지수용법
1987년
19. 서울민사지법 1987. 9. 17. 선고 87가합3269 제12부판결 : 확정
[청구이의사건][하집1987(3),408]
청구이의사건
공탁법
민법
민사소송법
20. 대법원 1987. 6. 30. 자 85마754 결정
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][공1987.9.15.(808),1375]
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
공탁법
1986년
21. 서울고법 1986. 6. 16. 선고 86나37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보상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65]
보상금청구사건
공탁법
민사소송법
1985년
22. 서울고법 1985. 12. 2.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[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85]
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
공탁법
공탁사무처리규칙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23. 수원지법 1985. 1. 23. 선고 84가합1085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1),267]
손해배상청구사건
공탁법
민법
민사소송법
1980년
2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1124 판결
[토지대금반환][공1980.9.15.(640),13036]
토지대금반환
공탁법
민법
25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80다208 판결
[손해배상][공1980.6.1.(633),12781]
손해배상
공탁법
공탁사무처리규칙
국가배상법
1979년
26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1455 판결
[가처분이의][집27(3)민,120;공1979.12.15.(622),12308]
가처분이의
공탁법
민법
1975년
27. 대법원 1975. 2. 25. 선고 74다1531,1532 판결
[공탁금][집23(1)민,73;공1975.4.15.(510),8347]
공탁금
공탁법
1973년
28. 대법원 1973. 11. 13. 선고 72다1777 판결
[손해배상][집21(3)민,143 공1973.12.15.(478), 7618]
손해배상
공탁법
민법
민사소송법
1970년
29. 서울고법 1970. 10. 30. 선고 70나460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13]
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
공탁법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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